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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대선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, “고법(파기환송심)의 유죄 선고 후재상고절차에는 27일이 아니라 7일만 남는다”는 주장이 나왔다.

형사소송법상재상고기한(7일)와재상고이유서 제출 기한(20일)을.

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론은 불가능경기지사 때 파기환송심 석달 걸려2심 결론 빨리 나도재상고절차 남아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.

무죄 판결을 뒤집고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된 이 후보는.

부분은 심리 속도와 형량이다.

대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.

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신속하게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재상고까지 이어지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 확정선고가 나오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.

대법원이 이날 파기환송한 이.

교수의 주장은 민주당을 휘감은 음모론에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공했다.

서 교수는 지난 2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“대법원이재상고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대선 전에 이 후보의 유죄를 확정할 수 있다”고 주장했다.

그는 “재상고가 돼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.

박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(CBS) 라디오에서.

준하는 사법 쿠데타"라고 2일 맹비난했다.

그러면서 "설사 파기환송심에서 (이 후보의) 유죄 결론이 나더라도 최소 27일이 걸리는재상고절차를 밟을 것이기 때문에 (6월 3일) 대선 전에는 최종 결론이 날 수 없다"고 주장했다.

대법원의 1일 판단이 이 후보의 대선.

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천안시장직을 잃게 됐다.

대법원 3부(주심 엄상필)는.

세레노삼성

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.

파기환송심에서는 변론을 거쳐야 하고, 이후재상고가 이뤄질 경우 상고장 및상고이유서 제출 등 절차만으로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.

특히 이 후보 측에서상고기한을 최대한 활용해 재판.

재상고심을 모두 거쳐야 해서다.

기록만으로 심리하는 대법원과 달리 파기환송심은 변론을 거쳐야 하고, 이 후보가 결과에 대해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.

판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“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재상고를 한다면.

[서울=뉴시스] 사진공동취재단 =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.

com /사진=최동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.